2020년 수능 기출 문제, 답안지,정답 - 사탐(법과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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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문제 내용

사회탐구 영역 법과 정치 3
13 36
1.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는 국가에 의한 사회 갈등 해결과 질서 유지 활동과 같이 권력을 
독점한 국가의 활동만을 정치로 본다. 반면 B는 권력 현상은 국가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 집단에서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국가 이외의 집단이
갈등 해결을 위해 의사를 결정하는 활동도 정치로 본다.
① A는 국가 형성 이전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에 적합하다. 
② B는 이익 집단 내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활동을 정치로 보지 
않는다.
③ A는 B와 달리 주민과 정부가 협력하여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정치로 본다. 
④ B는 A와 달리 국가의 권력 현상은 다른 사회 집단의 권력 현상과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본다.
⑤ A와 B 모두 물리적 강제력을 독점한 통치 기구의 권력 활동을 
정치로 본다.
2.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고대 아테네
민주 정치, 근대 민주 정치, 현대 민주 정치 중 하나이다.) [3점]
A는 시민이 최고 의결 기구에서 국가의 의사를 직접 결정하는 민주주의 
방식인 (가) 를 시행하였지만, B와 C는 시민에 의해 선출된 대표로 
구성된 기구가 대의 기능을 수행하는 민주주의 방식인 (나) 를 채택
하였다. A와 B에서는 사회 구성원 중 일부만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었고, 
보통 선거 원칙은 C에서 확립되었다.
① (가)는 (나)보다 정치 공동체의 규모가 클수록 실현이 용이하다.
② (나)는 (가)보다 국민 자치의 원리에 충실하다.
③ A는 B보다 시민의 의사가 정책 결정에 정확하게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④ B는 C와 달리 (나)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가)의 요소를 도입하였다.
⑤ C는 A와달리 입헌주의 원리를 통해 기본권을 보장하고자 하였다.
3. 우리나라 헌법 기관 A∼E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① A는 C와 달리 헌법상 임기가 보장된다.
② B는 예산안에 대한 심의․의결권을, D는 결산 심사권을 가진다.
③ C와 달리 E의 장(長)은 B의 동의를 얻어 A가 임명한다.
④ D는 국정을 감시․통제하는 국정 감사권을 통해 C를 견제한다.
⑤ E는 A와 B 상호 간의 권한 쟁의에 대한 심판권을 가진다.
4. 법치주의의 유형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헌법은 국가 권력의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법치주의
실현을 기본 이념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법치주의는 어떤 행위가 범죄이고
그 범죄에 대하여 어떤 처벌을 할 것인가는 미리 성문의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포함한다. A는 의회가 제정한 법률이라면 범죄와 
형벌을 규정하는 근거가 된다고 본다. 하지만 합법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라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못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법률의
목적과 내용도 실질적 정의에 합치할 것을 고려하는 B는 법률이 정한 
형벌이 행위의 무거움과 행위자의 책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지 않아야 
할 것을 강하게 요구한다.
① A는 국가 권력의 자의적 형벌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통치자도 
법의 구속을 받도록 하는 근거가 된다.
② B는 법의 목적과 내용이 정의에 부합할 때 국가 권력이 정당성을 
확보한다는 점을 간과한다.
③ A는 B와 달리 법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국가의 개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고자 한다.
④ B는 A와 달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해야 한다고 본다.
⑤ A와 B 모두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보다 통치의 
합법성을 중시한다.
5. 다음 자료는 전형적인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갑국의 시기별 
선거 결과이다. 이에 대한 옳은 추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보 기>
ㄱ. 대통령이 자신의 정책을 가장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시기는
(가) 시기였을 것이다.
ㄴ. (가) 시기에 비해 (나) 시기에 의회가 통과시킨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낮을 것이다.
ㄷ. (가) 시기에 비해 (다) 시기에 행정부와 의회 사이의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졌을 것이다.
ㄹ. (나) 시기에 비해 (다) 시기에 C당이 B당을 견제하기 용이
했을 것이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지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법과 정치)
1
법
과
정
치
성명 수험 번호 제 [ ]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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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과 정치) 사회탐구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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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치 참여 집단 A～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정당, 이익 집단, 시민 단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집단이다.)
A는 기자 회견을 열어 다가오는 의회 의원 선거에서 B가 
공천하지 말아야 할 낙천 대상 명단을 발표했다. A는 낙천 
대상자들이 △△지역에 휴양 시설을 조성하려는 □□ 기업을 
위해 해당 지역을 개발 제한 구역에서 해제하는 데 찬성하였고, 
결과적으로 지역의 자연환경과 생태계가 파괴되어 공익을 
해쳤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역에서는 지역 소상공인들로
구성된 C가 집회를 열어 휴양 시설 조성은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하고 소득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① A는 정부와 의회를 매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② B는 정권 획득을 목표로 정치적 중립성을 추구한다.
③ C의 활동은 사회 전체의 보편적 이익과 충돌할 수 있다.
④ B는 C와 달리 대의 정치의 한계를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⑤ C는 A와 달리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7. 갑, 을의 주장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사회자 : 우리나라 정부 형태를 어떻게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
하십니까?
갑 :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을 폐지하는 한편, 국회 의원이 
국무총리나 국무 위원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을 : 대통령은 상징적인 지위를 갖고, 국회가 선출하는 국무
총리가 국정에 관한 전반적인 권한과 책임을 행사하도록 
해야 합니다.
<보 기>
ㄱ. 갑은 권력 분립의 원리가 엄격하게 구현되어야 한다고 본다.
ㄴ. 을은 행정부와 국회 간 더욱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본다.
ㄷ. 갑은 을과 달리 행정부가 국회에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다.
ㄹ. 을은 갑과 달리 국가 원수와 행정부의 수반이 일치되어야 
한다고 본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8. 기본권 유형 A∼D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외국인에게 기본권을 인정해야 하는가의 문제는 기본권의 
성질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기본권 중 행복 추구권은 인간
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이므로 외국인에게도 인정된다. 
한편 신체의 자유로 대표되는 A와 재판 청구권과 같은 B도 
원칙적으로 외국인에게 인정되지만 일정한 경우에 제한될 수 
있다. 그러나 교육을 받을 권리와 같은 C와 국민 투표권과 같은
D는 원칙적으로 외국인에게 인정되기 어려운 점이 있다.
① B는 C보다 우월한 가치가 있는 기본권이다.
② C는 A보다 최근에 등장한 현대적인 권리이다.
③ D는 A보다 수동적이고 방어적인 권리이다.
④ A와 C는 국가 성립 이전부터 인정되는 권리이다.
⑤ B와 D는 헌법에 열거되지 않아도 보장받을 수 있는 포괄적 
권리이다.
9. 다음에서 공통으로 파악할 수 있는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를 
실현하는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국가는 여자와 연소자의 근로에 대해 특별한 보호를 위한 
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성장 및 안정을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① 영유아 보육을 위해 국가의 지원을 확대한다.
② 개발도상국가에 대한 대외 원조를 확대한다.
③ 문화재 관리를 위해 국가의 지원을 확대한다.
④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사전 투표제를 확대한다.
⑤ 사생활과 관련된 개인 정보 보호 정책을 강화한다.
10.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지 않은 것은?
미결 수용자로 구치소에 있었던 갑은 구치소의 종교 행사에 
참석하고 싶었으나 구치소장이 이를 금지하여 참석할 수 없었다. 
갑은 종교의 자유 침해를 주장하면서 참석 불허 조치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심판을 헌법 재판소에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헌법
재판소는 이 조치는 시설의 안전과 질서 유지, 공범과 접촉 방지
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지만, 
공범이 없는 경우는 물론이고 공범이 있더라도 다른 시간대에 
각각 참석하도록 할 수 있으므로 필요 최소한의 조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 조치로 얻어질 공익이 갑의 불이익
보다 더 크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아 인용 결정을 하였다.
① 갑은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② 구치소장의 적극적인 공권력의 행사가 심판 대상이다.
③ 헌법 재판소는 구치소장의 종교 행사 참석 불허 조치는 적합한
수단이라고 판단하였다.
④ 헌법 재판소는 구치소장의 종교 행사 참석 불허 조치보다 
침해가 작은 방법이 없었다고 판단하였다.
⑤ 위 결정에 대해 피청구인인 구치소장은 재항고할 수 없다.
11.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 갑(17세)과 을(13세)은 골목을 지나가던 병(15세)을 폭행
하였다. 병은 갑과 을의 폭행을 피하여 도망가다가 달리 피할
방도가 없어 음식점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숨게 되었다. 
병은 갑과 을의 폭행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 
◦ 정(25세)은 무(20세)에게 생명을 위협하는 폭력과 협박을 
하여 무가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가게의 금고 잠금장치를
해제하도록 강요하였다. 무는 생명의 위협을 느껴 금고의 잠금
장치를 해제하여 정이 금고에 있는 돈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였다.
① 갑은 을과 달리 선도 조건부 기소 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② 을은 갑과 달리 가정 법원 소년부에 의해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없다.
③ 병의 행위는 위법성 조각 사유 중에서 자구 행위에 해당한다.
④ 정과 달리 갑의 행위는 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을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고, 무의 행위는 책임이 조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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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탐구 영역 법과 정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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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가)～(다)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가) 갑(38세)의 아들 을(8세)이 골목에서 자전거를 타고 놀다가 
지나가던 아이(5세)를 치어 다치게 했다.
(나) 미술품 판매점을 운영하는 병은 A에게 유명 화가의 그림을 
판매하면서 집에 배달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A와 
체결하였다. 그런데 병의 직원이 배달 과정에서 실수로 그 
그림을 B에게 떨어뜨려 B는 부상을 입고 그림은 찢어져 
버렸다.
(다) 정 소유의 광고탑이 설치상의 하자로 인하여 무너져 지나
가던 행인이 다쳤다. 그런데 광고탑은 무가 점유 및 관리
하던 것이었다.
① (가)에서 을은 책임 능력이 없어 손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갑이 무과실 책임을 진다.
② (나)에서 B는 병의 직원의 실수로 부상을 입은 것이므로 병이 
B에 대하여 손해 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는 없다.
③ (나)에서 병의 직원은 A에게 계약에 따른 채무를 불이행한 
책임을 진다.
④ (다)에서 무는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하였음을 증명
하더라도 손해 배상 책임을 진다.
⑤ (다)에서 무에게 손해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정은 
무과실 책임을 진다.
13. 다음 자료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A는 B 소유의 X 주택을 2017년 4월 11일 B에게서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4천만 원을 B에게 지급하였다. A는 원래 
2017년 5월 11일 중도금 1억 6천만 원을 B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했었
는데, 2017년 4월 21일 A는 B에게 지급한 계약금 4천만 원을 포기하고
X 주택 매매 계약을 해제하였다.
◦갑은 B 소유의 X 주택을 2018년 2월 13일 보증금 4억 원에 임차
하면서 임대차 기간을 2년으로 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B와 체결
하였다. 갑은 2018년 3월 15일 X 주택으로 이사하면서 전입신고를 하고
같은 날 확정 일자를 받은 후 계속하여 거주하였다. 2019년 9월 3일 
병이 적법한 저당권 실행으로 X 주택에 대해 경매를 신청하였고, 
X 주택은 2019년 10월 24일 정에게 6억 원에 매각되었다.
다음은 병의 경매 신청 당시 X 주택의 등기 사항 전부 증명서의 
일부이다.
① 계약금을 받은 B는 중도금을 지급받지 않은 상태라 하더라도 
매매 계약을 해제할 권리가 없다.
② A가 만일 중도금을 지급했더라도 계약금의 두 배를 지급하면 
매매 계약을 해제할 권리가 있다.
③ 갑은 2018년 3월 15일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가진다.
④ 갑은 X 주택의 매각 대금에서 을, 병 모두에 우선하여 보증금 
전액을 변제받을 수 있다.
⑤ 을이 경매를 신청하지는 않았지만, 을은 X 주택의 매각 대금에서 
채권액 전부를 변제받을 수 있다.
14. 밑줄 친 ㉠, ㉡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ㄱ. 갑이 속한 노동조합은 ㉠을 이유로 노동 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ㄴ. 을은 ㉡을 이유로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ㄷ. 갑은 ㉠, 을은 ㉡에 대해 노동 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ㄹ. ㉠과 ㉡ 모두 근로자에 대한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한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15. (가) 사례를 (나)에 적용했을 경우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가) 홀어머니 A의 아들 갑은 을과 법률혼을 하여 B를 낳았다. 
그 후 갑은 을과 이혼하고, B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은 을이 
갖기로 하였다. 2년 후, 갑은 병과 법률혼을 하면서 병과 
전 배우자 사이에서 태어난 C를 친양자로 입양하기로 
약속하였다. 1년 후 A와 갑, 병은 여행 중 사고를 당하여, 
A는 곧바로 사망하고 다음 날 갑과 병도 사망하였다. A와 
병은 유언을 남기지 않았으나, ‘전 재산의 1/2을 ○○ 재단에
기부한다.’라는 갑의 유언장이 발견되었다. 사고 당시 A와 
갑은 모두 채무가 없었고 A에게는 18억 원, 갑에게는 10억 
원의 재산이 있었으며, 병은 재산과 채무가 모두 없었다.
(나) 
질문 상황
갑이 C를 친양자로 입양했는가? ㉠ 입양함. ㉡ 입양하지 않음.
갑의 유언장이 유효한가? ㉢ 유효함. ㉣ 유효하지 않음.
갑과 병 중 누가 먼저 사망했는가? ㉤ 갑이 먼저 사망함. ㉥ 병이 먼저 사망함.
① ㉠, ㉢, ㉤의 상황에서 B의 상속액은 최소가 된다.
② ㉠, ㉣, ㉤의 상황에서 C의 상속액은 최대가 된다.
③ ㉡, ㉢, ㉥의 상황과 ㉡, ㉣, ㉥의 상황에서 C는 갑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다.
④ ㉠, ㉢, ㉥의 상황과 ㉠, ㉣, ㉥의 상황에서 B의 상속액은 C의 
상속액보다 크다.
⑤ ㉡, ㉢, ㉤의 상황과 ㉡, ㉣, ㉤의 상황에서 C의 상속액은 B의 
상속액의 1.5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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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탐구 영역
* 확인 사항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
4 (법과 정치)
24 36
16.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갑(17세)은 전자 제품 매장에 들렀다가 고가의 스피커를 구매하는 계약을
을(30세)과 체결하였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자신의 용돈으로 저렴한 헤드폰을
구매하는 계약을 병(25세)과 체결하였다. 다음 날 갑은 고가의 전자 건반을 
정가보다 다소 싼 가격에 구매하는 계약을 자신의 친구 정(17세)과 체결하였다. 
그런데 이 계약들은 모두 갑과 정 각각의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체결되었다.
① 갑의 법정 대리인이 스피커 매매 계약에 대해 동의한 적이 
없으므로 을은 갑에게 확답을 촉구할 권리가 있다.
② 을이 스피커 매매 계약 당시에 갑의 나이를 알았다면 을은 
자신의 의사 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③ 헤드폰 매매 계약에 대해 갑은 취소할 수 없지만 병은 취소할 
수 있다.
④ 갑은 전자 건반을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가격으로 구매하였
으므로 전자 건반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⑤ 갑과 정은 전자 건반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없지만, 갑과 정 
각각의 법정 대리인은 전자 건반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7. 표는 국제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과 답변이다. 
현실주의와 자유주의 중 하나의 관점에서 일관되게 응답한 학생은?
(○ : 예, × : 아니요)
학생
질문 갑을병정무
국제 사회에서 국제법과 국제기구의 역할을 중시하는가? ○ × × ○ ○
국제 사회에서 힘의 논리보다 상호 협력을 강조하는가? × ○ × ○ ○
국제 사회에서 자국 이익의 배타적 추구를 중시하는가? ○ × ○ ○ ×
국제 사회에서 자국의 안보를 위해 동맹 및 군사력 강화를 
강조하는가? × ○ ○ × ×
국제 사회에서 국가 간 힘의 균형을 통해 평화가 유지될 
수 있다고 보는가?
○ × ○ × ○
① 갑 ② 을 ③ 병 ④ 정 ⑤ 무
18. 그림은 국제 연합의 주요 기관에 대한 대화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① A가 국제 사법 재판소라면 (가)에는 ‘A는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국을 직접 제재할 수 없습니다.’가 들어갈 수 있다.
② A가 안전 보장 이사회라면 (가)에는 ‘A의 상임 이사국 중 한 국가
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건이 부결됩니다.’가 들어갈 수 있다.
③ 갑이 옳게 말한 학생이라면 (가)에는 ‘A는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위해 평화 유지군을 파견할 수 있습니다.’가 들어갈 수 있다.
④ 을이 옳게 말한 학생이라면 (가)에는 ‘A는 국제 연합의 최고 의결
기관으로 주권 평등의 원칙이 적용됩니다.’가 들어갈 수 있다.
⑤ (가)에 ‘A는 국적이 모두 다른 15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됩니다.’가 
들어간다면 옳게 말한 학생은 병이다.
19.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갑(40세)은 을(45세)을 폭행하여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갑은 영장에 의해 구속되어 수사를 받았으며, 병에 의하여 기소되었다. 
기소 이후 을에 대한 갑의 폭행 사건 관련 공판이 진행되었다. 병은 갑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였으며, 갑은 징역 6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되었다. 하지만 을은 갑에게 선고된 형이 낮다고 생각하였다.
① 구속된 갑은 영장 실질 심사를 통해 구속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다.
② 병은 수사 과정에서 구속 적부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③ 기소 후 진행된 형사 재판의 당사자는 갑과 병이다.
④ 을은 갑의 선고 결과에 불복하여 상소할 수 있다.
⑤ 갑은 위의 판결이 확정되면 형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20.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옳은 것은?
갑국 의회는 단순 다수 대표제로 선출된 지역구 의원 10명과 정당 투표 
득표율에 따라 결정된 비례 대표 의원 3명으로 구성된다. 비례 대표 의석은
각 정당의 정당 투표 득표율에 비례 대표 의석수를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整數)만큼 의석을 각 정당에 먼저 배분하고, 잔여 의석은 소수점 
이하 수가 큰 순서대로 각 정당에 1석씩 배분한다. 표는 최근 갑국 의회 
의원 선거 결과를 나타낸다.
<지역구 의원 선거 결과> (단위 : %)
구분 A당 B당 C당 D당 E당
지역구 1 20 55 16 5 4
지역구 2 35 34 23 7 1
지역구 3 36 31 23 8 2
지역구 4 12 16 65 2 5
지역구 5 16 38 36 9 1
지역구 6 33 30 25 9 3
지역구 7 39 26 29 4 2
지역구 8 38 34 21 6 1
지역구 9 47 19 28 5 1
지역구 10 32 30 27 8 3
<정당 투표 결과> (단위 : %)
구분 A당 B당 C당 D당 E당
득표율 38 27 26 7 2
갑국은 현재의 선거 제도가 (가) 라는 비판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선거 제도 개편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1안> 현재의 의석 배분 방식을 유지한 채, 비례 대표 의석수를 
지역구 의원 의석수와 동일한 10석으로 늘린다.
<2안> 현재의 총의석수를 기준으로 비례 대표 의석 배분 방식에 
따라 정당별 의석수를 먼저 할당한다. 각 정당별로 할당된 
의석수에서 지역구 의원 의석수를 뺀 만큼 비례 대표 의석을
배정한다. 만일 어떤 정당의 지역구 의원 의석수가 할당된 
의석수보다 더 많다면 초과 의석을 인정하되 비례 대표 
의석은 배분되지 않는다. 초과 의석으로 인해 갑국의 의회 
의원 정수(定數)는 늘어날 수 있다.
 * 선거 제도 개편 방안 검토 시 위의 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
** 선거 제도의 비례성은 각 정당의 정당 투표 득표율과 의회 의석률 간 차이의 절댓값의
총합이 작을수록 높음.
① (가)에는 ‘의원의 지역 대표성이 취약하다.’가 들어갈 수 있다.
② <2안>을 적용했을 때 2개의 정당이 초과 의석을 받게 된다.
③ B당에게는 <1안>이 <2안>보다 유리하다.
④ <1안>과 <2안> 모두에서 C당은 의석률이정당 투표 득표율보다 낮다.
⑤ 선거 제도의 비례성은 <1안>이 <2안>보다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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