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수능 기출 문제, 답안지,정답 - 사탐(법과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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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문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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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치를 바라보는 갑, 을의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갑의 관점은 국가 형성 이전의 정치 현상을 설명할 수 없다. 
② 을의 관점은 기업에 대한 시민 단체의 감시 활동을 정치로 본다.
③ 갑의 관점은 을의 관점과 달리 소수 통치 엘리트의 활동을 중시한다.
④ 을의 관점은 갑의 관점과 달리 다양한 집단을 정치의 주체로 본다.
⑤ 갑과 을의 관점 모두 정치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행사하는 활동을
정치라고 본다. 
2. 다음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부각되는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국회는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을 제정하면서 장기 요양 급여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요양 기관을 확충
하여야 할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의 책무를 규정하였다.
◦ 헌법 재판소는 영유아 보육법의 직장 보육 지원 조항이
근로자들의 안정적 육아 및 고용 안정을 이루어 가정 복지 
증진에 기여한다고 보았다. 
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한다.
② 대통령 선거에서 재외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한다.
③ 복수 정당제를 기반으로 민주적인 정당 활동을 보장한다.
④ 상호주의에 근거해 국내 거주 외국인에게 지위를 보장한다.
⑤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해 최저 임금제를
시행한다.
3. 밑줄 친 정치 참여 집단 ㉠，㉡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공통점
으로 옳은 것은? [3점]
구분 주요 활동
㉠ ○○ 단체
◦ 국정 감사 모니터링 활동
◦ 노동 문제에 대한 대안 제시
◦ 사법부 활동 감시를 위한 시민 연대 결성
㉡ △△ 단체
◦ 성과 연봉제 도입 반대를 위한 파업 주도 
◦ 해외 금융 회사의 국내 진출 반대 로비 활동
◦ 조합원의 후생 복지를 위한 시설의 설치 운영
① 정치 사회화를 담당하며 정치 과정에서 산출 기능을 수행한다. 
② 정부에 대하여 비판을 하며 정강에 기본 이념이 규정되어 있다.
③ 정치권력 획득에는 관심이 없으며 사회 전체의 공공선을 추구한다. 
④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으며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⑤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법률안을 발의한다.
4.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단, A와 B는 우리
나라 헌법 기관이다.) [3점]
A는 공직 선거법의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 구역표’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이 있었음에도 이를 개정하지 않았다. 국회
의원 선거에 출마하고자 한 갑은 공직 선거법이 적용되는 
구체적 사건이 없어 다른 권리 구제 절차를 거칠 수 없었기에 
A의 헌법상 입법 의무 불이행에 대한 위헌 확인을 구하는 
심판을 B에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B는 A가 위 표를 개정하지
않아 갑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으나, 그 사이 위 표가 헌법에 
맞게 개정되어 갑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실익이 소멸하였기에 
헌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① A의 헌법상 입법 의무 불이행으로 갑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
② 갑은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해 줄 것을 B에 신청하였을 것이다.
③ 갑이 B에 청구한 심판은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④ 갑은 헌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없다는 B의 결정에
불복하여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⑤ A의 장(長)은 B의 장(長)과 달리 헌법상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탄핵 소추될 수 있다.
5. 표에 대한 옳은 분석 및 추론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갑국과
을국의 정부 형태는 각각 전형적인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 중 하나
이다.) [3점]
 국가 질문 갑국 을국
(가) 예 아니요
행정부 수반 소속 정당이 의회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가? 아니요 아니요
<보 기>
ㄱ. (가)가 ‘의회 의원이 각료를 겸직할 수 있는가?’라면 갑국
에서는 연립 내각 구성이 필요했을 것이다.
ㄴ. (가)가 ‘의회가 행정부 수반을 선출하는가?’라면 을국에서는
의회 내 다수석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부 수반이 의회를 
해산할 수 있다.
ㄷ. 갑국의 행정부 수반이 법률안 제출권을 가진다면 (가)에 
‘의회는 내각에 대한 불신임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
ㄹ. 을국의 행정부 수반이 법률안 거부권을 가진다면 (가)에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반이 동일인인가?’가 들어갈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지
사회탐구 영역(법과 정치)
1
제 4 교시
성명 수험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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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탐구 영역 (법과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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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법치주의의 유형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헌법 제59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여 조세 법률주의를 선언하고 있다. A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 과세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면 그 목적과 내용의
정당성 여부와 상관없이 조세 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다. 그러나 B에 따르면 경제 활동을 더 이상 불가능하게 할 
정도로 과도하게 조세를 부과하는 조세법은 허용되지 않는다. 
B는 과세 근거가 되는 법률의 목적과 내용 또한 기본권 보장
이라는 헌법 이념에 부합되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① A는 B와 달리 입법 절차의 합법성을 중시한다.
② A는 B와 달리 조세법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정되었더라도 
위헌 법률 심사를 할 수 있다고 본다.
③ B는 A와 달리 조세의 종목과 세율을 법률로 정해야 한다고 본다.
④ B는 A와 달리 다수당의 횡포와 독재 체제를 옹호하는 논리로 
악용될 수 있다.
⑤ A와 B는 모두 국가가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할 때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7.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옳은 것은? [3점]
① 직접 민주 정치 제도에 대한 요구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② 대의제로 인해 정책 결정의 효율성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③ 개인주의가 심화되어 정치적 무관심이 확대되었기 때문입니다.
④ 사회 구성원의 정치 참여 증가로 중우 정치가 나타났기 때문
입니다.
⑤ 국민의 대표를 선출할 권리가 보장되지 않아 정치 참여가 
제한되는 사회 구성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8. 기본권 A～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자유권, 평등권, 청구권 중 하나이다.)
갑은 일정한 범죄로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의 디엔에이(DNA)
시료를 영장에 의해 채취하도록 한 ○○법에 따라 시료를 채취
당하였다. 갑은 ○○법 조항이 입법 목적에 부합하는 구체적 
채취 요건의 규정 없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 구강 등에서 시료를
채취하도록 하여 신체의 안정성과 자율적 활동에 관한 A를 침해
한다고 보았다. 또한, 갑은 해당 조항이 강력 범죄자와 경미한 
범죄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동일하게 취급하여 B를 침해하고, 
채취 대상자의 의견 진술 기회와 사후 불복 및 구제 절차를 마련하지
않아 C를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① A는 현대 복지 국가 헌법에서부터 보장된 기본권이다.
② B는 국가에 특정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절차적 권리이다.
③ C는 민주주의 이념 중 하나로 다른 기본권 보장의 전제 조건
이다.
④ A는 소극적․방어적 권리, C는 적극적 권리에 해당한다.
⑤ A는 B와 C의 보장과 실현을 위한 수단적 성격의 권리이다.
9.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 및 추론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전형적인 의원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갑국의 의회 의원은 
100명이며, 단순 다수제로 선출된 지역구 의원 80명과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결정된 비례 대표 의원 20명으로 구성된다. 표는
시기별 갑국의 의회 의원 선거 결과를 나타낸다.
< t대 > < t＋1대 >
구분 A당 B당 C당 D당 합계 구분 A당 B당 C당 D당 합계
지역구 
당선인 수
(명)
9 20 21 30 80
지역구 
당선인 수
(명)
1 32 1 46 80
정당 
득표율
(%)
80 20 0 0 100
정당 
득표율
(%)
0 50 5 45 100
* 비례 대표 선거에서 모든 정당은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할당받을 수 있음.
<보 기>
ㄱ. t대는 t＋1대에 비해 다수당의 횡포 가능성이 높았을 것이다. 
ㄴ. t＋1대는 t대에 비해 국정 운영에 대한 정치적 책임의 소재가
명확할 것이다.
ㄷ. t대 정당 제도에서는 t＋1대에 비해 정국이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높다.
ㄹ. t＋1대 정당 제도에서는 t대에 비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이 
정책 결정 과정에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0.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이 운영하는 A 회사에서 2018년 7월부터 일하고 있는 
을(20세)은 갑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을은 근로 계약 내용과 달리 주차장 관리 업무도 담당하게
되었다. 을은 이에 대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갑을 밀어 부상을 
입혔다. 갑은 징계 위원회의 해고 결정에 따라 2018년 10월 5일 
을에게 해고 사유와 시기를 구두로 통보하였다. 그러나 A회사
노동조합은 을에 대한 해고를 반대하고 있다.
<보 기>
ㄱ. 갑의 을에 대한 해고 통보로 해고의 효력이 발생한다.
ㄴ. 을은 노동 위원회 구제 신청과 별도로 법원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ㄷ. 을이 근무일에 근로 계약서에 따라 일했다면 갑은 을에게 
하루 임금으로 63,000원을 지급해야 한다.
ㄹ. 갑의 을에 대한 행위는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A 회사 노동조합은 노동 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없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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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정치) 사회탐구 영역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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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가)에 해당하는 사례로 옳은 것은?
① 을과 불공정한 금전 차용 계약을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체결한 경우
② 소장품을 안 팔겠다고 했는데도 을이 몰래 가져가고 돈을 
입금한 경우
③ 성년자인 것처럼 신분증을 위조하여 을로부터 오토바이를 
구입한 경우
④ 용돈의 범위 내에서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을로부터
게임기를 구입한 경우
⑤ 1주일 동안 을의 강아지를 돌보는 조건으로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을로부터 장학금을 받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12. 다음 자료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갑은 A주택에 대한 등기 사항 전부 증명서에서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고 다음과 같이 계약을 진행하였다.
◦ 2017년 9월 16일 : 갑은 자신이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 소액
임차인에 해당함을 확인하고 A 주택에 대해 을과 보증금 
5천만 원에 계약 기간은 입주일로부터 3년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5백만 원을 지급하였다.
◦ 2017년 11월 10일 : 갑은 을에게 잔금을 지급한 후 을과 
임대차 계약서 작성을 완료하고 입주하였다.
◦ 2017년 11월 13일 : 갑은 전입 신고를 하면서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 일자를 받지 않았다.
① 갑과 을이 체결한 임대차 계약은 2017년 11월 10일부터 유효
하다.
② 갑은 2017년 11월 14일에 A 주택의 등기 사항 전부 증명서에서
자신의 임차권을 확인할 수 있다.
③ 갑은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2019년 11월 9일까지 주거를 
보장받고 그 이후에는 보장받지 못한다.
④ 2017년 12월 11일 A 주택이 경매된 경우 병이 받는 변제액은 
갑이 확정 일자를 받았는지 여부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⑤ 을이 임대 사실을 모르는 병에게 A주택을 팔아 2018년 11월 9일
등기부의 갑구가 변경되면 갑은 더 이상 거주할 수 없다.
13.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A(남)는 B(여)와 이혼을 하였고 혼인 중에 출생한 딸 C는 B가 키우고 
있었다. 홀어머니 D를 모시는 A는 E와 혼인 신고는 하지 않은 채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 E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F와 함께 살고 있었다. 그런데
A가 사고를 당해 사망하였다. A가 남긴 재산으로는 7천만 원이 전부이고 
F는 상속 자격을 갖추고 있다. A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D와 E에게 각각 
1/2씩 주겠다는 유언장을 남겼다.
① A는 F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절차를 거쳤다.
② 유언이 무효라면 C는 2천만 원을 상속받는다.
③ A의 사망 당시 E와 달리 B는 A의 친족이 아니다.
④ 유언이 무효이고 C와 F가 상속을 포기하면 D는 7천만 원을 
상속받을 수 있다.
⑤ 유언이 유효하고 D와 E가 유언에 의한 권리를 포기하지 않더
라도 C와 F는 균등하게 법정 상속분 전액을 상속받는다.
[14～15] 다음 사례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A가 운영하는 학원에 다니는 갑(16세), 을(14세), 병(10세)은 
수업을 받던 중, 고용된 강사 B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정(13세)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갑은 망을 보고 
을과 병이 정을 때려 정에게 5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정은 폭행을 피하기 위해 강의실을 뛰쳐나가다 택배 기사 C를 
밀어 C에게 2주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혔다. 현재 갑, 을, 병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으며, 정은 A에게 남은 기간의 수강료에
대한 환불을 요구하고 있다.
14. 위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① 정에 대한 을의 불법 행위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을의 부모는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 정에 대한 병의 불법 행위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갑과 
을은 정에게 불법 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 A가 B의 사용자로서 정에 대해 불법 행위 책임을 지는 경우 
B는 정에게 불법 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 B의 불법 행위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만 A는 정에게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을 진다.
⑤ 정이 C에게 부상을 입힌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범죄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정의 불법 행위 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
15. 갑～병의 소년 사건 처리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정에게 상해를 입힌 갑, 을, 병의 행위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갑과 을은 검사에게, 병은 가정 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었다. 검사는 갑과 
을에 대한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다.
① 을, 병은 갑과 달리 선도 조건부 기소 유예 처분을 받을 수 없다.
② 갑과 을의 행위는 병의 행위와 달리 구성 요건에 해당하며 
위법하다.
③ 검사가 갑과 을의 행위를 범죄로 판단하더라도 갑과 을을 가정
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수 있다.
④ 검사가 갑과 을을 가정 법원 소년부로 송치하면 가정 법원 
소년부가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⑤ 병이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받는다면 갑, 을의 부모와는 달리 
병의 부모는 민사상 책임이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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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탐구 영역
* 확인 사항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
4 (법과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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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갑(25세)은 을에 대한 사기죄로 고소되어 경찰에서 피의자 
신문을 받았다. 갑의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이후 구속 영장이 
발부되어 갑은 구속되었다가 5일 후 석방되었고 불구속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되었다. 갑은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항소하였고, ○○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갑에 대하여 A를 
선고하였으며 그 판결은 항소심에서 최종 확정되었다.
① 갑은 영장 실질 심사를 통해 석방되었을 것이다. 
② A가 ‘벌금형’이라면 갑은 형사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③ 갑의 1심 재판은 지방 법원 단독 판사가 담당하였을 것이다.
④ A가 ‘무죄’라면 갑은 항소심 재판부에 을을 상대로 한 배상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수사 절차에서와 달리 1심 재판에서 갑은 진술 거부권을 보장 
받지 못했을 것이다.
17. 밑줄 친 ‘A 원칙’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은 을의 컴퓨터에 저장된 전자 파일을 자신의 이동식 저장
장치에 몰래 복사한 행위와 관련하여 절도죄로 공소 제기되었다. 
갑은 1심 재판에서, 컴퓨터 파일과 같은 전자 정보를 복사하는 
행위는 절도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절도 행위와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절도죄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죄형 법정주의의 A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였다.
<보 기>
ㄱ. 범죄의 성립과 형벌에 모두 적용된다.
ㄴ. 범죄와 처벌이 균형을 갖추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ㄷ. 적용할 형법 규정이 없는 경우 법관의 자의적인 판단만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ㄹ. 범죄 행위가 어떤 것인지를 누구나 예측할 수 있게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① ㄱ, ㄷ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18. 국제 연합의 주요 기관 A～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제 연합 헌장은 A가 B의 권고에 따라 국제 연합 가입 신청국의 가입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냉전이 격화되면서 B의 상임 
이사국들이 정치적 이해관계로 거부권을 행사하여 가입하지 못하는 신청국이
발생하였다. 이에 모든 회원국이 의결에 참여하는 A는 독자적으로 가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C에 권고적 의견을 요청하였다. 1940년대 
창설된 사법 기관 C는 A와 B에서 선출된 15인의 국적이 다른 재판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① A는 주권 평등 원칙에 따른 표결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② B의 모든 이사국들은 신청국의 가입 여부에 대해 거부권을 
가진다. 
③ C는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에 대한 일차적 책임을 진다.
④ 다국적 기업 간의 분쟁이 국제 사회의 법적 분쟁이라면 C의
재판 대상이 된다.
⑤ B와 달리 A는 C가 내린 판결의 이행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19. A와 같은 국제법의 법원(法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은 밀수 행위로 관세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 A에 의하여 
형벌을 가중하는 것은 중대한 기본권의 침해라고 주장하면서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헌법 재판소는 A도 적법
하게 체결․공포된 것이므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기에 
그로 인해 범죄자에 대한 형벌이 가중되더라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① 체결 당사국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에 효력을 미친다.
② 우리나라에서 헌법과 동일한 국내법적 지위를 지닌다.
③ 국회가 비준하고 대통령이 공포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④ 국가뿐만 아니라 국제기구도 체결 당사자가 될 수 있다.
⑤ 일반적인 국제 관행과 법적 확신의 결합에 의하여 성립된다.
20.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옳은 것은? [3점]
갑국의 의회 의원 정수는 6명으로, 현재 6개 선거구(1～6)에서
단순 다수제로 의회 의원을 선출하고 있다. 다음은 갑국의 
최근 의회 의원 선거의 정당별 득표 결과와 선거구를 나타낸다. 
<정당별 득표 결과> (단위 : 표) <선거구>
정당
선거구 A당 B당 C당 D당 E당 합계
1 20 40 0 0 0 60 123
2 30 15 15 0 0 60
3 10 35 10 5 0 60
456
4 0 15 5 0 0 20
5 5 0 0 15 20 40
6 15 5 0 0 40 60
합계 80 110 30 20 60 300
 * 유권자 1인은 1표를 행사하고 투표율은 100%이며, 무효표는 없음. 
갑국은 현재의 의원 정수를 유지하면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선거 제도 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다. 개편안의 경우 최근 의회 
의원 선거의 정당별 득표 결과만을 근거로 판단한다.
<1안> 2개의 선거구를 하나로 통합하여 선거구를 3개로 축소하고, 각 선거구
에서 득표순으로 2인의 대표를 선출한다. 정당이 후보자를 공천할 때 
2인이 당선 가능한 경우 2인을, 그렇지 않은 경우 1인을 공천한다. 
선거구는 경계선이 접한 경우에만 통합이 가능하며, 대각선 방향으로의
통합은 고려하지 않는다. 통합 후 하나의 선거구 유권자 수가 다른 선거구
유권자 수의 2배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한다. 
<2안> 선거구 모두를 통합하여 한 개의 선거구로 만들며, 의석 할당 정당의 
득표 비율에 의원 정수를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整數)만큼 정당의 
의석으로 배분한다. 의석 할당 정당의 득표 비율은 각 의석 할당 정당의
득표수를 모든 의석 할당 정당의 득표수 합계로 나누어 산출한다. 이후
잔여 의석은 소수점 이하의 수가 큰 순서대로 각 의석 할당 정당에 
1석씩 배분한다. 단, 의석 할당 정당은 전체 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하여야 한다.
① 현행에서 A당과 C당은 과소 대표되고, 2안에서 B당과 E당은 
과대 대표된다.
② 1안에서 A당이 얻을 수 있는 최소 의석수는 1석, 최대 의석수는
3석이다.
③ 1안에서 선거구가 1-4, 2-5, 3-6으로 통합된다면, B당의 의석
수는 현행보다 적어도 1석이 증가할 것이다.
④ C당의 경우 1안과 2안에서 얻을 수 있는 의석수는 동일하지 않다.
⑤ D당과 E당은 1안보다 2안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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